교사 군인 경찰 교육 공무원 정년연장 65세 추진은 언제? 공무원 연금 수령나이에 맞춰 공무원 정년퇴직나이?

교사 군인 경찰 교육 공무원 정년연장 65세 추진은 언제? 공무원 연금 수령 나이에 맞춰 공무원 정년퇴직나이? 국민연금 개시에 맞춰 정년 늦춤?

2015년에 공무원 연금수령 나이가 65세로 연장되었다.

공무원 연금 재정이 공무원의 증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이유가 컸다.

기대수명은 계속 증가하는데 근로자의 의무 정년은 수명 증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 정년퇴직 나이는 현재 60세다.

반면에 교사 정년퇴직 나이는 62세다.

일반 근로자의 의무 정년퇴직 나이는 60세다.

공무원연금 개시 나이가 65세로 되었을 때 공무원들에게서 나온 기대와 우려가 바로 공무원 정년연장 65세 이슈였다.

2023년까지 공무원의 정년은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교사 정년연장 65세는 환영받지만 업무강도가 강한 편인 소방 및 경찰 공무원 정년연장 65세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고 한다.

군인 정년은 연장해봐야... 사실 대부분의 직업군인이 계급정년에 해당되어서 일찌감치 퇴직을 하게 마련이니... 의미 없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의 의무 정년 나이를 60세에서 정년 65세로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났다.

정년퇴직 이후 2033년까지 국민연금 수령 나이인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되는 연금개시 나이에 맞춰 소득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해명자료에 따르면 논의는 했지만 아직 개정 추진을 하지는 않는단다.

그런데 이런 정책이 과연 환영만 받을까?

일단 청년층의 반발이 거세다.

고령근로자들이 퇴직을 빨리빨리 해줘야 청년층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그런데 오히려 노년층의 일자리 보장이 강화되고 있다.

노년층은 행복할까?

그들도 빨리 '돈 걱정 없이' 일찍 은퇴하고 싶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연금 수령 나이가 낮아지는 것을 바라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어쩌면 다른 나라들처럼 오히려 갈수록 퇴직연령과 연금수령연령이 증가만 할 가능성이 크다.